6월 발표한다던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 미뤄지는 까닭은?

지방선거 겨냥한 정치계산질에 뿔난 김포시민

국토부가 5호선 김포연장을 확정지어 신속예타에 돌입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이 극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33년 입주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준비하기 위해 국토부 대광위는 2031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을 준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연장의 시급성을 인정해 필수적인 단계만 거치는 신속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월 발표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포시와 관련지자체가 B/C값 향상안을 마련해 점검회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5호선 연장은 골드라인의 혼잡과 인구 10만 규모의 신생콤팩트시티를 고려해 예타면제까지 거론되던 사업이다. 단순 B/C값은 큰 의미가 없고 신속예타도 그런 이유로 추진된 것인데 이제 와서 B/C값이 발표 지연의 이유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이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김포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려의 배경이 지난 수년간 김포시의 숙원과제였던 5호선 연장이 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추진해 확정지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김포시 민주당 정치적 계산설’은 시민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사고의 수순으로 보인다.

29일 김포시 국민의힘은 「김포시 민주당은 김포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_지방선거 카드로 전락한 5호선, 민주당은 시민 볼모로 정치놀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원활하게 추진되던 5호선 연장사업이 이재명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속도가 급감했고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며, 국민의힘에서 피땀으로 추진할 때 수수방관하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되자마자 김포가 아닌 외부와 손을 잡고 오히려 5호선 연장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김포시 민주당이 추진한다던 예타면제를 실천하고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들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현재 김포시의 열악한 철도 교통은 모두 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진 것이고 5호선 연장의 희망으로 시민들은 정권을 교체했다. 드디어 김포에서 중전철을 타보나 했는데 역시 또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난관이라서 실망이다”며 지역 여당을 원망했다. 또 한 시민은 “행복추구권, 지역균형발전 유창한 말 보다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며 “김포시민은 참을 만큼 참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포시민과 한 약속을 지켜달라”로 울분을 토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에 맞닿아 있는 인구 50만 대도시다. 서울과의 통합이 거론될 정도로 신도시 시민들은 서울생활권의 일상을 살고 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하나이며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어 신속한 철도교통 확충은 김포시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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