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예정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재청구 또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밝혔다. 오는 29일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가 불발된 이후 체포영장 재청구와 조사 없이 기소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지 여부에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과 물리적 대응으로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일부에서는 영장 효력 만료와 피의자 조사 거부 등으로 인해, 추가 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집행 시도에 대해 “강제적 물리력 행사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특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구속 기소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 수사 방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강제력 행사 우려”와 “인권 침해” 주장을 내놓는 등 양측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팀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직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향후 결정과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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