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만큼, 당초 공약과의 괴리 여부도 쟁점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보고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10만원 감액한 15만원을,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원을 지급한다.
애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공약했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차등 지원’이란 현실론으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당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원 보편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별 지급 시에는 정책 목적이 ‘내수 활성화’가 아닌 ‘복지’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취약 계층 35만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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