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유죄 판결에도 특검법 대오 유지…”28일 재표결”

박찬대 “관철될 때까지 추진”…박지원 “투쟁수위 ‘퇴진’으로 올려야”
일각선 ‘사법부 공격 자제’ 목소리…28일 ‘검사 탄핵안’ 처리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특검법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밀리면 당의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특검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을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인 만큼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사법부를 겨냥한 대응에는 신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우리의 주적은 사법부가 아니므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등의 사유로 추진하려 했던 검사 탄핵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28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사 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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