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이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당초 이날 공개될 예정이었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은 청와대 일정이 추가되면서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참석 요청을 받으면서 브리핑 일정이 취소됐다.
안 장관은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뒤 관련 내용을 다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생도는 하나의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희망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공청회와 관련 법령 정비 절차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통합 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합동성은 사관학교 단계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체득해야 한다”며 “야전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통합 계획을 둘러싼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물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들은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별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킬 대책 없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육군교육사령관 12명도 지난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합동작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단계부터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은 이날 기준 2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개편과 예비군 사고 대응 등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장관 탄핵을 요구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자 최초의 방위병 출신 장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장관 취임 이후 군 수뇌부 인사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