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 의료단체 참여한 여야의정 협의체 효과 없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위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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