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현실적 변경 어려워…26년부터 의료계 의견 주면 숫자 구애없이 논의”
“국민 불안 무겁게 받아들여…의료상황 어렵지만 ‘붕괴’ 결코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들이 있다며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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