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을 겨냥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면서 “특히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작 캐나다와 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만 소외되고 외국인에만 셰셰하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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