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출범이 번번이 좌절됐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19년 제1기 자문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 내용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며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현 북한 체제에 대한 민주화를 추구하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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