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한 것에 이어 대검 차원에서 힘을 더한 것이다.
대검은 민주당이 ‘김만배·신학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시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대응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연어회와 소주 등을 대접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가운데 박상용 검사는 3일 “평검사로서 주어진 보직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한다면,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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