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할 것…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尹 “의료 등 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와” “국민연금 세대별로 인상 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허종식·이성만 등 오늘 1심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이날 연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선고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
헌재,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9달만에 전원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재명 수사’ 검사로 알려진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영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지휘했던 이 검사를 작년 12월 탄핵소추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
고작 1억6천만원에 뚫린 정보사 기밀…유출 군무원, 중국에 포섭됐다
해외에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비밀요원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한 소속 군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검찰단에 따르면 기밀을 유출시킨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49세)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與,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
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며 여야의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
전투기 100대와 로켓포 320발…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 충돌
이스라엘 예방적 타격으로 레바논에 선공 사령관 피살된 헤즈볼라…로켓 320발로 맞대응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간) 새벽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100여 대 이상 출격시켰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320대의 로켓을 쏘며 화력을 주고 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5시경 레바논 남부에 포진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등을 선제 공격했다. 공습 개시 직후 다니엘 하가리 […]
20일 남은 검찰총장의 몽니?…이원석,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 회부해 외부 견해를 참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
日 자민당 40대 총재 후보 돌풍…父이어 고이즈미 신지로 선호도 1위
고이즈미 신지로 전 일본 환경상이 내달 27일 선출될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호도에서 1위에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TV도쿄와 함께 지난 21∼22일 18세 이상 5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 11명 가운데 적합한 인물 1명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23%가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뽑았다고 23일 보도했다. 뒤이어 이시바 […]
해리스, 美임주 대통령 후보 수락…”김정은 비위 맞추지 않을 것”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의 나흘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로서 나는 자랑스럽게 ‘민중을 […]
백현동 김인섭 2심도 징역5년…칼날은 이재명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