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해준다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내일 1심 선고에 촉각
‘당선 무효형’ 선고 기대감 속 野 반격 대비 전열 정비추경호 “민주당 불법폭력선동 경고”…與의원들, ‘사법방해죄’ 추진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면서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
한동훈 “野 판사겁박 시위, 최악 민폐…하려거든 대입논술뒤 하라”
법사위 ‘간첩죄’ 개정 논의에 “첨단기술 훔쳐가는 해악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입 시험 날 […]
與, 이재명 선고 앞두고 ‘판사 협박시 처벌’ 사법방해죄 발의
박수영,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방지 법안도 마련野 장외집회 겨냥해 “불안감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지난 2일과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김건희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불허…”법익 종합고려”
“촬영·중계 않기로”…대법원 규칙개정 이후 하급심 중계는 박근혜·MB 사건 때 허용 전례25일 선고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 검토…’대북송금’ 수원지법선 불허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
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추진…”긴밀히 소통 중”
APEC·G20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 순방 계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
한동훈 “野, 이재명 단죄 막으려 논술고사날에도 판사겁박 시위”
“성남지법 재판부 ‘수사검사 퇴정명령’ 철회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에 대해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최악의 졸속입법…반드시 막겠다”
“野, 이재명 선고 다급해 온갖 꼼수…법리·양심 근거 판결 기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
野, 특검 선그은 한동훈 때리기…”민심에 역행하며 꼬리 내려”
“대통령 부부 집사인가…국민이 한동훈 지지도 철회할 것”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도 특검 추천을 가능하게 한 특검법 수정안으로 여당 이탈표를 노렸지만,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 양상을 보이자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며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공을 들이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