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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사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정 수호의 장치인가 사법 불신의 제도화인가

기자편집자

국회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내란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국제사회 시선…유엔 표현의자유 특보 “조치 검토 중”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국제사회 시선…유엔 표현의자유 특보 “조치 검토…

기자김주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회, 오늘 본회의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필리버스터 종료 속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위헌 우려 속…

기자김주하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특검은 늘고 검사는 빠진다…정권의 실험이 만든 수사 공백

특검은 늘고 검사는 빠진다…정권의 실험이 만든 수사 공백

기자김주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에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24시간 단독 필리버스터…야당 대표 첫 ‘최장 기록’ 남겼다

장동혁, 24시간 단독 필리버스터…야당 대표 첫 ‘최장 기록’ 남겼다

기자김주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약 24시간에 걸친 무제한

송언석 “통일교 특검,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민주당 추천은 배제돼야”

송언석 “통일교 특검, 오늘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민주당 추천은 배제돼야”

기자김주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관련 정치권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개혁신당과 함께

장동혁, 24시간 단독 필리버스터…야당 대표 첫 ‘최장 기록’ 남겼다

장동혁, 필리버스터 21시간 49분 돌파…‘역대 최장’ 기록 계속 경신

기자김주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오전 9시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밀어붙이기…형식만 바꾼 ‘위헌 법안’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밀어붙이기…형식만 바꾼 ‘위헌 법안’

기자김주하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와 야권, 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