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유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현장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정부가 현장을 버리고 떠난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즉시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 과목에, 같은 연차로는 향후 1년간 복귀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 등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게 한 후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규정을 바꿔서 (수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게 해줄 텐데, 시험을 치고 추가 수련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며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전공의 관련 대책을 논의하며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현재 80시간인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며 “업무 개시명령부터 철회하라.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리든가”라며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박 위원장은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잡아가세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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