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백조 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느냐”며 “처방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끼워 맞추는 의사는 면허가 정지되듯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사람들도 면허가 정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을 거론하며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여야 하는데, 지금 정권의 반도체 정책은 정확히 그 반대”라며 “병명만 계속 바뀔 뿐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이 부족하다’에서 ‘균형발전’으로,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반년 사이 논리가 네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전력이 없다’는 진단을 유지하려고 지난달 용인에 전기를 공급할 송전선로 절차를 끊었다”며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놓고 ‘숨을 못 쉰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토지 보상률이 이미 75%를 넘겼는데도 과거 40%대 수치를 들고 오고, 핵심 협의체는 7개월째 가동하지 않고 있다”며 “진행을 막아 놓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전기를 끊어 놓고 전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래는 ‘용인을 이전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이제는 ‘순차 진행’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과거 수사를 받거나 수감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공소취소 등을 언급하는 모습은 정부가 법 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대로 독배를 들지 않으면 언제든 반동분자로 낙인찍을 듯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를 ‘기업의 선택’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관계 부처의 정책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SK그룹의 투자 계획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026년 국정 청사진인 ‘5대 대전환’을 제시하며 첫 번째 과제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