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지원”…’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의견 수렴키로
“저출생 대응책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 의료개혁 ▲ 약자 복지 강화 ▲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 연금개혁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으로, 복지부는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가 원가의 80%에 그친다며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대거 활용해온 병원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전공의들이 수련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꼽았다.
그 예로 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들었다. 의료개혁 과제 마련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27회 등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과 130회 이상 소통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의대 증원 같은 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확정기여’ 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식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