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송도국제도시 특성 고려 외국인 돌봄도우미 파견 제도 “내니(Nanny) 송도”제안
정부 50% 지원 통한 100만원대 외국인 돌봄 도움 가능할 듯
정 의원, “초저출생 시대에 양육가정의 어려움 직시하는 해법 절실
외국인 돌봄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되 국가가 절반 부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떨어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역대․ 세계 출산율 최저 기록을 셀프 갱신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외국인 돌봄도우미 제도 도입을 내세워 화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정일영 국회의원(송도1·2·3·4·5동)은 11일, 자신의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송도국제도시형 ‘내니(Nanny) 송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내니송도의 골자는 최근 화두인 외국인 돌봄도우미제도를 송도국제도시에 우선 도입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겪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 이후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평균 25%포인트 증가했다는 홍콩의 연구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돌봄도우미 제도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부부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내니송도의 주요 내용은 ▲돌봄도우미 인력 주요 송출국(필리핀 등)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 ▲ 송출국은 돌봄도우미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과 영어 등 공인시험 성적, 그리고 범죄이력 유무 등을 보증, ▲ 외국인 돌봄도우미에게 약 206만 원 수준인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 ▲ 외국인돌봄 도우미 보수는 국비 또는 시비로 반액을 지원해 실제 개별 가정의 비용 부담은 100만 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국인 돌봄도우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돌봄도우미 급여를 최저임금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은 국내 아이돌봄과 노인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돌보미 제도를 도입하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국회의원은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돌봄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그 반액을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돌봄도우미제도의 선발 도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특히, 주요 가사도우미 송출국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등 내니송도의 도입은 송도국제도시의 아이들에게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 의원은 “초저출생이 제1의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이제는 반드시 젊은 부부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보육혁명,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제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엄마, 아빠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가 이번 공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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