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하고 속도 높일 것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대표주자 격인 일산 신도시에 방문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대통령은 주민들과 함께 열악한 주차공간 문제, 천장 마감재 탈락을 점검했고 세대 내부 누수,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며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대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활환경을 희생시키는 일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주거공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90년대 초반에 조성된 1기 신도시로 맞출 수 없으며 단순히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지난 2021년 9월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30년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다.
이미 국민 상당수가 주차장의 전면 지하화, 첨단 출입시스템, 세련된 커뮤니티 센터가 설치된 신규 아파트 단지를 꿈 꾸고 있다. 심지어 단지 내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뿐 아니라 주민 전용 식당까지 설치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차를 한 후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는 환경이 불만스럽기만 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과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하겠다”며 “국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대통령의 기본 철학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 공사비가 3.3㎡당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추가 건축 분담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는 점차 과도해져 재건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1기 신도시 사이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한 곳과 아닌 곳이 나누어지기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국민 약 50명과 관련 전문가 8명이 참석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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