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쿠팡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사례는 없었다.
이번 논란은 하루 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쿠팡이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에 버려진 노트북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지시와 강요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반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별도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국정원이 쿠팡에 사고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명령, 강요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통상 및 외교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