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대칭 전력·마약범죄 대응에 예산 투입…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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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방향도 마련했다.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손보는 식으로 의무지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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