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매물 확대만으론 한계…‘대출 규제 완화’ 병행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그런데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 버렸나 보다”라며 “가령 이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원, 15~25억은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묶여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 고문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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