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려다 더 잃는다” 李대통령, 고용 유연성 언급하며 노동개혁 화두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노동개혁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노동계의 고용 안정 요구와 기업의 유연성 요구를 동시에 언급하며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발전과 양극화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돼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고 기업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일자리를) 지키려다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문제에 대해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는 “최저임금만 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인력난을) 해결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데 바람직한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며 “매우 논쟁적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외국인 고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지난 6일 경남 창원 타운홀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업체, 남녀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심하다”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양극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선업을 사례로 들며 “사이클에 따라 호황·불황 격차가 커 기업이 불황기에도 직원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면 아예 안 쓰려고 한다”며 “그래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업체를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 입장도 이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고 한번 나가면 재취업 가능성이 낮으니 ‘해고되면 죽음’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야 하고 그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크게 보고 대화를 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노사 간)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고용 문제를 경사노위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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