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재차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한 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상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고 했고, 이어 “국민이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나.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히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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