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서해 구조물·한한령’ 정면 거론…민감 현안 조율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미뤄졌던 민감 현안이 정상급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제기됐고, 이후 실무 협의가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일정한 진전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중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일일이 공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당 문제가 한중 간 주요 현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서해 PMZ에 ‘선란’으로 불리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왔다. 해당 구조물은 직경 약 70m, 높이 70m가 넘는 규모로 알려졌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구역이다. 중국은 어업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장차 중국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화 교류 현안인 ‘한한령’ 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중 양국 모두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서로 수용 가능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무 차원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위 실장은 “중국 측은 한한령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며 “그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문화 교류를 바라보는 기준이 한국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며 “보다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장르에는 적극적인 반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은 이를 ‘건강한 문화’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 효과로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에 맞춰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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