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쿠팡 정보 유출, 심각성 넘어…법 위반 여부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고의 심각성이 이미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시장 질서를 흔들고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과 허위 광고 심의 절차의 속도 개선,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학교 내 전파 차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언급하며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유산청과 관계부처, 부산시가 협력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현대적 활용 정책을 조화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