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불합격인데 소년범 기록은 ‘조회 불가’…대입 기준 놓고 국회서 형평성 논란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의 청소년기 강력 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른바 ‘소년범 전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도 본격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은 대학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는 반면, 강도·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소년 시절 전력은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불합격 비율은 75%에 달했으며, 올해는 모든 대학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탈락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서 제약을 받는데, 강도나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범 전력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해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 처분이 성인이 된 이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현행 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입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논의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역시 “최근 사례에서 보듯 소년기 강력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며 강력범죄 전력도 일정 부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국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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