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정부 차원 독자 조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도 있고,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도 있으며, 일부는 인사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사안도 있다”며 “이 때문에 TF를 꾸려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내란 사태에 가담한 일부 인사들이 최근 정부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 명절 이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TF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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