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있는 죄 없애자고 대통령 된 사람”…李 대통령 직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더라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재판을 받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방법이 공소 취소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라며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며 “재판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재판중지로 끝난다면 하수 중의 하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일 뿐”이라며 “공소 취소가 안 되면 배임죄 폐지가 차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이날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의 이름을 다시 거론했다.

장 대표는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다시 시작할 필요도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만 재개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부장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가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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