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싸잡아 비난안돼…법관들에 감사·존중 전해”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 자극말자’ 메시지 해석
“저도 과거 허무맹랑한 기소 당했지만 사법부가 제자리 찾아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 이후 이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 및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예정된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저는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나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있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있지도 않은 해괴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검사사칭 사건 등에서 기소를 당한 것도 함께 거론하며 “제가 2년 동안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으로 제 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향후 이어지는 항소심 및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에 ‘독립적 판단’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도 지나치게 사법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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