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uhakim@gmail.com





![[여기 어디양?!] 🔥불길처럼 타오른 정성, 27년 와규 외길 인생…](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35-1024x683.png)
![[봉쌤의 대화방] 남궁형 “유쾌한 상상, 상상 제물포… 초대 제물포 정부를 꿈꾼다” [봉쌤의 대화방] 남궁형 “유쾌한 상상, 상상 제물포… 초대 제물포 정부를 꿈꾼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12.png)
![[봉쌤의 대화방]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 “잃어버린 3년,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할 때” [봉쌤의 대화방]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 “잃어버린 3년,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바로 세워야 할 때”](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18-1024x767.png)
![[봉쌤의 대화방 | 2025.10.19] “제주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 시작이다.” [봉쌤의 대화방 | 2025.10.19] “제주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 시작이다.”](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0/image-109-1024x683.png)
![[봉쌤의 책방] ‘한국 사람’이라는 질문 – 우리는 누구인가? [봉쌤의 책방] ‘한국 사람’이라는 질문 – 우리는 누구인가?](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age.png)
![[사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국민의 상식을 모욕하지 말라 [사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국민의 상식을 모욕하지 말라](https://telegraphkorea.com/wp-content/uploads/2025/11/IMG_392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