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신뢰 회복때까지 정지…합의가 軍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 초래”
내일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北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추가 조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진행중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27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2018년 이후 중단됐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한 대응에 맞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북한은 2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고 밝혔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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