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달 25일부터 공모, 11월 최종 선정
주민동의율 높고 통합 규모 크면 높은 점수
정부, 2027년 착공·2030년 첫입주 목표 제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이 중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분당에 최대 1만2천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한다.
분당 안에서 지정될 선도지구만으로도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1만2천32가구)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하되,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 물량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천가구, 일산 9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천가구 등 총 3만9천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내놓은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배점 기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전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 배정되어 있다.
기준에 따라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10점)을 받는다. 또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에 따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각 지자체는 9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선정된 선도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정부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본격 착공 시 지역민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정부는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이주대책만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히 들여다봐서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까진 정비 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정부가 제시할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 역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향후 선도지구에서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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