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인단 박균택·양부남·김기표 등 모두 참여
노종면·한민수 등 언론인 출신 당선인도 대거 합류
민형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밑거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22일 출범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에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태를 밝히겠다”며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 관련자를 징계하게 하고, 필요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히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72번이나 소환조사했는데 조서는 19번밖에 작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책단의 목표가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사건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검찰의 힘을 빼는것이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4·10 총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었다”며 “정치검찰의 준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 발본색원”이라며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의혹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근래 검찰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실체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최종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입법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연어회와 소주 등 술자리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주장 중 날짜와 장소 등이 여러 차례 번복됨과 동시에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의 반박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난 상태인만큼 민주당은 논점을 바꾸고 있다.
이에 민 의원도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의 핵심은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동시에 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일명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회유 시도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은폐하면 민주당으로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매달리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전 방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은 5월 6일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영상 녹화 자료 등 다양한 물증이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 받는 것이 확실할 것이란 추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5년형을 구형해주길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검찰은 즉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대책단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성윤·노종면·김문수·김동아·김현정·한민수 당선인 등 법조계, 언론계 출신 당선자들도 대거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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