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개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 보기로
국회 담장 바로 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시장 자율에 맡겨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누구나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4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는 목표만 달성함으로써 통신사만 배불리는 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가에서 최대 15% 까지만 할인이 가능한 도서정가제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범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은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형서점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영세서점의 경우 현행 15%로 제한되어 있는 도서가격할인률을 완화함으로써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규제 개혁이 쉽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모든 규제 개혁이 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법안 개정이 바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경기도 지역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만 좋아요. 가격 낮춘다는 구호 아래 온라인 직접 판매만 늘릴겁니다. 그럼 우리 대리점들은 다 죽어요”라며 걱정했다.
또한 이미 도서 판매 시장이 오프라인 대형서점 혹은 온라인 서점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영세서점만 도서 할인률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인하 체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네번 째 토론회까지 매번 참석해 국민과의 접점을 높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토론회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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