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 생각을 잘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용 후보자가 겸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청문회 이후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회를 밝혔다.
그는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로 출근한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렸던 것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25살에 청년사회운동가로 시작해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붙들어온 것은 세 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도 그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 생각을 국민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 준비를 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혜와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청문회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현재 유일한 현역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다음 비례대표 승계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반대로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포기하면 기본소득당은 현역 국회의원 1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여성계 일각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맞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동거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권리와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은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충분히 경청하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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