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참여를 두고 고심하던 조국혁신당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우리도 크게 뜻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전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연락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기본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21일 오전 열린 혁신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제헌절 이후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만큼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입장 전달 이후 김준형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30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다시 열린 회동에서 한 원내대표 역시 “우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인 22일 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 분리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을 둘러싸고 혁신당과 민주당, 청와대 모두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처리 시점을 둘러싼 양당 간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전인 7월 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최소한의 수사권을 남기자는 의견까지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