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결국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선거 관리 부실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별도의 특검을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로 합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며 특검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검 후보는 한쪽 정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지명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최종 후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추천 방식은 그동안 여야 협상을 가로막았던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점을 문제 삼으며 추천 구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양당은 외부 기관이 후보군을 만들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치권이 후보 추천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이 특검 인선을 독점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인력과 활동 기간,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양당은 이번 합의안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검은 단순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할 수 없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물량 배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장 보고가 상급 기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고 발생 이후 대응과 보고 과정에서 책임 회피나 은폐가 없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특검 도입의 명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모든 절차가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성립한다.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받아야 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 관리 기관의 기본적인 준비 능력에 의문을 남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이번 사태가 던진 과제로 볼 수 있다.
특검이 정치권의 공방을 반복하는 무대로 전락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수사 범위와 기간을 둘러싼 협상이 다시 정쟁으로 흐르거나, 여야가 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한다면 선거 관리 체계의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지키려면 특검 구성 단계부터 수사 결과 발표까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 이유다.
한편 선관위 특검 합의를 계기로 장기간 멈춰 있는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일부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당내 승인을 거친 뒤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어렵게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자를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특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