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국토 전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토 전체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산업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2000년대에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혁신 전략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편성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후속 투자 계획 역시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격차 해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자리한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성도 위협받게 된다”며 “양극화 해소 여부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