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재확인…“재연장 기대하면 오산” 연일 경고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하루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전제로 한 판단은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담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넘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돼 왔다.

이 대통령은 반복된 유예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수년간 유예가 이어지며 또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든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된 거래에 한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유예 적용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에서의 반발을 두고 “시장도 정부도 서로를 이길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사례로 들며 “개정 당시 우려와 달리 기업과 사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영역”이라며 “증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버티기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양도세 중과 재개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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