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금융사 피도 눈물도 없다…담보대출·이자 장사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국내 금융권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권의 영업 행태를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 대출이 금융의 주축이 되고 있다”며 “원래 자금은 기업과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 소비와 부동산 영역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 시정이 필요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로, 떼일 우려가 적고 가장 편한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한국 경제 전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혁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게 제도를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돈의 힘이 무섭다.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포용성’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실제 금융 혜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이 더 크게 누린다”며 “저금리 환경에서는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은 자연현상에 가깝지만, 이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은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권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국가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특권적 지위에서 영업하는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익을 얻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법·제도에 대해서는 “채무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인지대를 깎아주는 특례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진다”며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특혜를 주느냐”며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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