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업에 달러 내놓으라 협박…정부, 조폭식 환율 대응 멈춰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요 수출기업들과 만나 환율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보유 달러를 내놓으라고 사실상 협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정상적이고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군사 독재 시절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라며 “이 같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이 급변할 경우 외환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급증한 유동성 흡수 조치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 재검토 ▲기업 보유 달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보상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환율 안정이라는 응급 처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위협하자 이재명 정부가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기업이 스스로 외화를 벌어들여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치주의식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부담을 과감히 완화하라”며 “기업이 신바람 나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