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두 차례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무위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 논란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김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발 대상에 오른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잇따른 국회 불출석 논란 속에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과 추가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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