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과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극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일극 체제 아래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오히려 국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축으로 여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며 “이 길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 기준과 관련해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요 국가정책 전반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상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전략을 토대로 현실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 새로운 국가 성장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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