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오는 19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 측은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에 적법성을 부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지만, 이후 강 전 실장에게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조사 협조 요청을 아직까진 한 적은 없고, 현재는 참고인 중심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고, 나름 당에서 어떤 행사 등으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진 못하고 있다. 다만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만연히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술 이외에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여러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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