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데 대해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 고심의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고, 야권 인사 비중이 더 많다며 “대통합으로 나아갈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의 사면일 때”라며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고, 여야로 따지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사면 관련 의견을 전한 국무위원이나 배석자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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