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 하겠단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권력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수십 년 쌓인 형사 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 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인 공론과 헌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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