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것없는 명예·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이는)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오늘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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