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 43만명 돌파로 최고
올해 상반기 2만3724명 적발
일부는 마약·대포차 유통으로 범죄 연루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 내려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과 바쁘게 돌아가는 사이키 조명이 가득한 광주 광산구의 한 클럽. 지난 5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과 광산경찰서 경찰들이 들이닥친 이곳엔 모두 외국인들 뿐이었다.
지난 3월 이들 단속반이 급습한 전남 영암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이중으로 잠긴 출입문을 뜯고 들어간 단속반과 경찰은 손님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은 각각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광주에서 61명, 영암에서 70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하고 전원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2,84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0,756명 가운데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나머지 인원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일부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이나 도박, 대포차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외국인 25명을 적발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3,72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0,523명이 자진출국하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산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약 41.4만 명이다.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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