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총리의 구속은
대명무사(大明無私).“밝은 법은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의 이 말은 『한서(漢書)·형법지(刑法志)』에 등장한다. 법이란 누구에게나 같은 얼굴을
국회가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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