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해야…필요시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어 뱅크런(대량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
검찰, ‘위증 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
우의장·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대…”만나서 대화 해야”
禹 “정부 더 유연해지게 노력해달라” 韓 “야당 적극적 참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협의체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라며 […]
민주, 檢 이재명 구형 앞두고 “위증교사 의혹 녹취는 악마의 편집”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거부권, 한계 넘으면 탄핵소추 사유 될수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며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며 […]
정부, IAEA수장 북핵 인정 뉘앙스에 “北비핵화는 국제사회 목표”
정부는 2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 제안해왔으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및 도발에 매진해왔다”며 이같이 […]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李 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에 대가 없이 연명‘부정청탁 vs 사회상규’ 논란…경찰 “법률 위반으로 볼 증거 부족”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송 […]
한동훈 “민주-조국당, 선거를 ‘받고 5만원 더’ 경매판으로”
민주당·조국혁신당 호남지역 재·보궐선거 공약 비판“여야의정 협의체, 좀 더 유연한 입장으로 출범 위해 최선 다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놓고 현금 지원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로 보기 […]
한동훈,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무소속 출마 안상수에 “복당 없다”
무소속 안상수 견제…”탈당후 무소속 출마는 주민 희망 저버리는 명분없는 행동”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박용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결실의 출발,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식 보복정치로 여야 합의 뒤집어”
여야 합의된 ‘與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여야 간 신뢰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우원식 의장에 “민주당이 의장 권위 능멸”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
이재명 “중국도 소비쿠폰 발행”…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
이재명 “중국도 소비 쿠폰 발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부결을 아쉬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 상하이의 5억 위안(약 942억원) 소비 쿠폰 발행을 언급한 이 대표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